법령 지방자치법 제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4,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3.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04년
4.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2년
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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